정규재 "조희대, 자진사퇴 촉구...조귀연 재판 방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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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조희대, 자진사퇴 촉구...조귀연 재판 방치 주범"

보수 논객 정규재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논객은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며 판사의 으뜸, 다시 말해 사법부의 수장"이라며 "사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언론과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보호됐다.제도화된 언론에서는 언제나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바로 그만큼 사법부의 오류와 과오에 대해 눈감아 왔다"고 SNS 글을 통해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르면서 김명수 대법원 못지 않은 오류가 되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귀연 판사가 일으키는 잡다한 소음을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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