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낡은 규제 혁신...‘거미줄 규제’ 끌어내는 것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부처 간 얽혀있는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기 위해 직접 관할하는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며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이 많고 한편으로 보면 정부 일을 하면 부처들 조차도 입장이 다 다른데, 복잡한 이해관계, 또 부처 간에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라는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제도 개선은 다른 논의를 보탤 필요 없이) 그냥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될 것 같다"며 "기업인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건 '툭하면 배임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