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보완수사 꼭 하란 것 아냐…공소유지 장치 고민"(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는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는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 편파 수사라고 이야기한다"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없게, 죄가 있는데 처벌받지 않게 한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