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걷어낸다…AI·자율주행·로봇분야 제도 개선
먼저 AI G3(3대 강국)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자율주행 학습 목적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 대폭 확대, AI 로봇 규제 일괄 정비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경제 형벌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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