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독점 ‘배관망 정보’ 드디어 열린다…산업부 “투명 공개”

정부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배관망을 독점하며 비공개해왔던 가스 배관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 “배관망 정보 투명 공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 주제의 토론회(주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관·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서 가스 배관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입장에 공감하며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나설 입장을 밝혔다.

‘배관망 정보의 투명 공개’ 관련한 법안 내용은 가스배관 시설이용자인 민간 가스업체가 가스배관 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 사업자인 가스공사에 △주간 인입계획량(민간 가스업체가 한 주간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으려는 가스의 예상량) △정압 압력(고압의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인 정압기를 통해 조절된 가스 압력 수준) △배관 정비 계획 △배관망 재고(배관망 내부에 현재 흐르고 있거나 저장돼 있는 가스 양) △그밖에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