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저작권 협의 걱정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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