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저출생…을사늑약보다 엄중"

“저출생이 임진왜란, 을사늑약보다 더 심각하다.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어도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대상 강의에서 저출생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잘못된 가정과 진단, 처방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교수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부양비를 높이는 거나 마찬가지라 계속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양비를 개선하는 것이다.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청년들을 신산업으로 유입해 부양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