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정부질문 여야 공방…"내란좀비 단죄"·"헌법 부정"

여야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해서는 사법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라며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