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사법부 독립성 정면 침해"[이슈포커스]

사법개혁을 명목으로 여러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을 의식해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압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특정인, 특정사건을 놓고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데다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다루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입법부의 사법부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