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불법·비규제 어업에 보조금 금지
세계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비규제 어업 등을 규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5일 발효됐다.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은 협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대부분을 수산업법을 포함한 국내 법령으로 이미 규제하고 있어 이번 협정 발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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