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자 실수하면 배임죄로 감옥행…어떻게 사업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한국은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배임죄라는 게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이)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라며 배임죄로 기소한다”며 “그러면 나중에 유죄 나서 감옥을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