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여당 대법원장 사퇴요구는 히틀러 재림…사법부 하위기관 인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타격했다.

추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지도부도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