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처벌 조항 너무 많고 효과도 없어···대대적으로 바꿀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하면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