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필요한 조항 너무 많아···배임죄 등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 李 “규제합리화 위원회 대통령 직속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