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생활숙박시설 신고 기준 완화' 조례안 통과
박종철 시의원(기장군1)./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문제와 무인 운영 확산으로 인한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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