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5년 8개월 만에 구형…확정 시 무더기 의원직 상실
이들에 대한 구형이 대법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은 집행유예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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