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중대재해 반복 기업. 공공입찰 제한"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433억 원 규모의 안전설비 지원을 신설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370억 원)'도 확대한다.

또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 현장 노동자의 권한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