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나주시의원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즉각 전국 시행 필요"

황광민 의원은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를 통해 시행된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했으며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었지만 농민수당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과 농민단체들의 노력한 결과물 중 하나가 농어촌기본소득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30% 분담 자체가 버거워, 애초에 사업 공모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소멸위험 지역일수록 더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 정작 가장 필요한 곳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농촌지역 주민은 약 960만 명, 이 중 소멸위험지역 읍면은 448만 명이며, 이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16조원 가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