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용기 "'대법관 증원시 1조4천억 든다'는 법원행정처…황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5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면 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고, 월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1조4천억원 이상이 든다고 답변했다"며 "부지 매입비를 1조원 이상 잡아놨다"고 전했다.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재판을 못 믿기 때문에 상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을) 늘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