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찾은 금감원 비대위…"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정부조직 개편]

비대위는 해당 서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한다"며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 간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감원은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 격상 신설해서 금감원,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노조를 만나 금감원에 대한 정부 조직개편 관련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조합원과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