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 공급주택 관리 사각…주택법 개정해야"(종합)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천438개에서 2022년 7만9천911개, 2023년 8만2천832개, 작년에는 8만7천876개로 3년 새 1만3천여개 증가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