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안전 종합대책, 국가경제 심각한 악영향 끼칠것"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그동안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놨다”며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또다시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재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