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與 대법원장 사퇴요구는 위헌적 만행…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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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들 "與 대법원장 사퇴요구는 위헌적 만행…독재적 발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재판부 강행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이라며 "사퇴 압박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OECD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도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며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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