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언급, 사법부 길들이기…삼권분립 유린당해"

국민의힘은 15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또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압박에 사실상 행정부가 동조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추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원칙적 공감'이라고 화답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