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은행 짬짜미 금리에 지방재정 악순환 반복
대전시 금고 이자율은 1.9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인 2.5％를 웃돌았지만 대전시 금고는 평균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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