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