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과실' 의사 기소 여파…"기소 부당"vs"무조건 면책은 안돼"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이러한 기소가 산과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진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면 모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분만을 업으로 삼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우리의 일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과정에서 의사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피해자 입장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