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포럼] 조원희 변호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위한 컨트롤타워 시급"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국내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상황이다.지금이 블록체인의 골든타임"이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기준 올해 발의된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디지털자산 기본법(민병덕 의원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도걸 의원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안)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강일 의원안) 등 국회발의 총 5건이다.

조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정의 주요 쟁점으로 ▲발행주체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감독 및 거버넌스 ▲국제 공조를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