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과하고 사퇴해야…내란전담부 위헌 소지 없어"(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하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 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의 별도 독립기구가 아니다"라며 "지금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지를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