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만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건 국토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이번 9.7대책에서 공공택지를 팔아치우는 방식도 문제고, LH 개혁은 빠졌습니다.”.
수도권에만 135만호를 공급한다? 이미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데, 지방은 그냥 소멸하라는 얘기입니까? 국토를 더 불균형하게 갈라놓는 정책이에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방 주택의 경우 지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는 각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개발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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