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퇴 요구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잃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최근 내란사건 재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규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 자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