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