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아주 원칙적으로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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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아주 원칙적으로는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재판부에 대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구성된 삼권분립도 있지만, 입법부는 선출 권력만으로 이뤄진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가진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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