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특별재판부 설치야말로 입법 내란…사법부 독립 스스로 지켜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과거 사법파동 사례에 빗대 비판하면서 "특별재판부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 사례를 거론하면서 "5차 사법파동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의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파동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정 사건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하려던 것이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 법관들은 생각했다"며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