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산업 발목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민관 첫 합동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인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신산업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첫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오랫동안 산업과 민생 현장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방안을 논의 예정이다.
특히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 산업의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논의를 비롯해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집중 모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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