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與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원칙 공감’”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한 삼권분립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면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란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정신은 입법부가 가진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