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수원시 군소음보상지역 확대…3종 구역 인접 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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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수원시 군소음보상지역 확대…3종 구역 인접 주택 포함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원시 소음보상지역이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확대된 보상 지역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이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며,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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