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말고식" vs "오늘도 코스피 불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 엇갈린 여론

구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처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