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50억' 유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요건인 '50억'에서 '10억'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