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충격파] ②감독공백의 그림자, 제도 개편은 어디로 가나

정부가 추진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내부 반발, 여야 대치에 막혀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감독체계의 옥상옥과 권한 집중 우려가 맞물리며 금융회사 자본·리스크 관리, 금융시장 안정, 금융정책 독립성 등 핵심 현안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와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의 권한 이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