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접촉보고 누락 급감…규정 허점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내부 조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청사 내에서의 접촉에 대해서만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외부에서의 접촉은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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