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사 중 부서장 찾아가 폭언한 공무원…法 "견책 정당"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감봉 2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했다.

폭언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서장이 원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발했다거나, 원고를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를 교사하는 등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