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내란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국회개혁이 우선"
차진아(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국회개혁과 개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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