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검찰개혁안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뿐…나라 망한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차 교수는 “이런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이라며 “압도적인 반대 여론만이 이들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면서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경찰이 능력이 달리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이어 “공청회에서 ‘검찰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나라 망합니다’라고 답하고 싶었다”며 “‘검찰=악마’라는 감정적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