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권력 수사한 경찰 있었나…검찰 보완수사 보장해야"

이에 경찰이 능력이 달리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지난해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형사법·헌법 전공 교수들, 검찰 출신 변호사, 형사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개혁 시나리오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 검찰개혁 이후 나타난 현장의 여러 부작용 사례를 접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거나 담당자를 바꿔가며 시간을 끄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