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실적 위해 한국인을 희생양?”…美 이민세관단속국, ‘200명 할당제’ 위한 인권 무시 논란(+한국인 구금, 비자 논란, 인권침해, 권한 오남용)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체포 인원 목표를 채우기 위해 정당한 비자 소지자까지 구금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단기상용 비자까지 소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체포·구금된 사건이 알려지자 인권침해와 미국 내 단속 규정의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어요.

단기상용 B-1 비자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현지 근로 가능’ 근거가 됨에도 불구 , 이민세관단속국은 자체적인 비자 해석을 내세워 한국인들을 일방적으로 단속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