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의견 내겠다는 조희대에 추미애 "사법 독립 위해 물러나는 것이 마땅"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 사법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법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 의원은 "판사사찰과 부인 장모 본인 등 여러 중대한 비위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했더니 윤석열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때도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고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을 맡았던 본인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