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독·소비자보호 분리…금융당국도 갈피 못잡아
정부가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를 각각 분리해 강화하겠다는 금융조직 개편안을 내놨지만 3개 영역의 업무가 밀접히 연결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며 금소원을 분리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태도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감독국, 검사국, 소보처까지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들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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