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재판지연으로 내란범 보호…먼저 물어나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원의 총장 징계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불만을 쏟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했을 때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며 “그러나 1심에서는 윤석열 패소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뒤집혔다.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