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5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중 법률위반 의심 34,724건으로 꾸준히 증가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 실시 및 법률 위반 의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데,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ㆍ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는 허위 신고, 불법 증여 추정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사례가 대다수인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